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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세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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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청 작성일22-11-17 17:20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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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세계전략

 

미국은 세계전략에 따라 행동하는 나라다. 1970년대 초 미국은 중국과 <상해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교류하면서 대만을 유엔에서 배제했다. 중국을 포섭하면서 소련을 포위하는 전략이었다. 미국의 작전은 성공해 1991년 소련은 붕괴하고 지금의 러시아로 축소되었다.

세상은 변해 중국이 미국의 GDP 70% 수준까지 성장하자 미국은 반중국 포위전략으로 옮겨갔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변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도체 장비와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통제하고 반중국 군사 안보 외교 동맹을 구축하기에 여념이 없다. 미국은 일극 패권에 도움이 된다면 시장 원리나 자유무역 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미국의 전략은 성공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중국은 202210월에 열린 공산당 20차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시진핑 중심의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시진핑 중심의 체제는 좋게 말하면 집중 통일 영도이고 나쁘게 말하면 독재. 중국은 국내적으로 정치 안정을 꾀하고 미국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바둑으로 말하면 아생연후에 필살타이다. 내 집을 먼저 안정시키고 상대를 공격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미국에 무릎을 꿇으면 영원히 미국 일극 패권에 끌려다니게 된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를 부르짖고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자립화에 국력을 쏟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성공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 경쟁에 돌입해 있다. 둘의 싸움은 흥미진진하다. 한국은 즐겁게 구경꾼으로 만족하면 좋겠으나 그럴 형편이 아니다. ‘-중 전략 전쟁의 파도에 한국도 휩쓸려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기본 상수다. 그런데 미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인 행복한 시절은 지나가버렸다. 미국에는 이익이나 한국에는 손해고, 한국에는 이익이나 미국에는 손해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반도체 수출 문제가 걸려 있다.

 

중국이 믿는 힘은 광대한 중국 시장에 있다. 글로벌 500대 기업이 중국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의미있는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다국적기업도 장래를 담보할 수 없다. 중국은 115일 독일 슐츠 총리의 방중에 맞춰 에어버스 여객기 14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액은 170억 달러로 약 24550억 원이다. 20219월에는 남방항공 계열사인 샤먼항공이 에어버스의 A320 네오패밀리 항공기 40(68천억 원)를 주문했다. 샤먼항공은 종전에 미국 보잉이 제작한 여객기만 사용해왔다. 샤먼항공이 에어버스 비행기로 갈아타면 비행기 조종사 면허도 새로 취득해야 하고, 관제와 정비 등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그래도 에어버스로 바꾸는 것은 넓은 의미로 중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잉은 중국 항공사들이 오는 2040년까지 화물기를 포함해 총 8700대의 새 항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 관계에 따라서 에어버스가 통째로 이들 비행기를 중국에 팔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다방면에 걸쳐서 미국의 농산물, 축산물, 미국 소비재와 생산재 구매를 줄일 것이다. 중국은 이런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는다. 은근히 하지만 뚜렷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세계 1위의 시장이다. 2022년에는 약 2800만 대 판매가 예상된다. 중국에서 현대차는 2019년 점유율 3%443,000대를 팔았으나 2022년 점유율 1.2%로 떨어졌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때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00만대 이상을 팔며 잘 나갔다. 2016년 사드 사태로 현대자동차는 결정타를 맞았다. 그 뒤 급속도로 시장 점유율이 추락했고 여러 방도를 썼으나 되돌리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현대자동차는 삼성전자 휴대폰처럼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중국 시장 없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굴지의 자동차 업체로 클 수 있을까? 역시 아직은 알 수 없다.

 

한국은 치열한 -중 전략 경쟁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반드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 어제의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어제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으로 아무런 전략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황금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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