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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깡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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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청 작성일23-03-13 12:18 조회2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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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만물상에 이번엔 반도체 깡패되려는 미국이란 칼럼이 올랐다 

미국이 자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주되 중국에 투자를 금지하고

기업 비밀까지 내놓으라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놀랍다

조선일보는 철저한 친미 반중논조 신문이지 않았는가? 그런 조선일보조차 깡패라는 

험악한 말을 쓸 정도로 최근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행보가 어이없게 보인 모양이다.

 

로마와 당나라와 같은 제국은 자신의 세력권 국가에 아낌없이 공공재를 제공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국은 무력만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유지할 수 없다

제국의 질서에 들어가면 평화와 함께 얻는 것이 많아야 그 질서가 지켜진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맹의 이익을 팽개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시도하는 자국산업 보호 방법도 거칠기 짝이 없고 개방과 상호 이익 존중과 거리가 멀다

미국이라는 대제국도 이제 저물기 시작하는 것인가

미국은 소프트파워도 막강하고 많은 매력과 장점을 가진 나라다. 미국이 단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보이는 최근 정책은 일극 패권국가로서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다.

미국이 일극 패권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세계는 점차로 다극 체제로 이행할 것이다.

  

한국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은 한미동맹이 국가의 기본 기조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이 해서는 안 될 외교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나토와 군사협력이나 교류를 해서는 안된다. 나토는 한국이 1945년 해방된 후 지금까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대서양권 군사조직이다. 최근 나토는 중국을 위협세력으로 지목했다

한국이 나토의 태평양 지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나토와 관련될수록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이 얻는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다

 

둘째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 군사협력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은 역사상 우크라이나와 별 관계가 없었다

러시아에는 현대차의 23만대 생산 공장이 있다. 1년째 공장이 멈춰서 있고 조만간 폐쇄될 것이다.

삼성과 엘지에게 러시아는 큰 전자제품 시장이었다. 그 시장 역시 사라질 것이다

그럼 누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올까? 중국의 지리자동차나 샤오미가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다가올 세력권 싸움의 한 예시에 불과하다

 

미국은 기술이 있지만 중국은 시장을 쥐고 있다

14억 인구에 한국의 99배나 되는 국토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이 거대한 시장을

한국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는 순간 한국의 앞날은 어둡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중국을 혐오한다고 한다. 중국의 젊은 세대도 한국을 혐오한다고 한다

큰 시장을 지닌 나라와 작은 시장을 지닌 나라가 서로 혐오하면 누가 더 손해일까

한류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는 한한령으로 철저히 막혀 있다

에스엠의 이수만이 10여년 전에 중국이 조만간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될 것이며 

한국은 반드시 주도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뿐이겠는가?

거대한 중국 소비재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전략적 균형을 잘 잡아야 국가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한국은 태생적인 한미동맹국가이지만 나름의 독자성과 비례와 균형감을 행사할 수 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중심 정책은 국제 정세와 경제의 흐름에서 10년 이상은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댓글목록

perdix님의 댓글

perdix 작성일

혜안에 깊이 동감합니다.